조세재정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분 개선으로는 국민 보유 부담 확대와 유형 간 불균형, 공시·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산출한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의뢰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조사, 공시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표준 토지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 시·군·구청장은 표준 단독주택·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개별 단독주택·토지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 공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11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고 가격 균형을 맞추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매년 상향 조정했지만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이 크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일단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수행 중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추진 여건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조적 문제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국민 보유 부담 확대 △유형·가격대별 차등에 따른 불균형 △공시가격-실거래가격 간 역전 현상을 제시했다. 추진 여건상 풀어야 할 문제로는 국민 인식 괴리와 공시 제도의 신뢰·정확·투명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관련 전문가 의견으로 △시세에 근접한 산정 필요하지만 90%는 과도 △시세 반영 수준보다 균형성 확보 중요 △의견 절충해 적정 수준 결정 필요 등을 소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현실화 계획 수립 당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보유 부담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국민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가 달라 유형 간 불균형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가격대별 차등 계획으로 유형 내 균형성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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