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특례 '3년 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특례 '3년 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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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부담 완화 목적…전세 사기 지원도 강화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때 납부하는 매수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특례 기간 종료 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때 매수대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행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