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5일)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시행령 의결,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제체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들러리를 선 김효재 직무대행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석열 정권에도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통과된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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