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 4당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효재 대행을 직관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허종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방통위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라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행과 면담 후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 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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