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오로지 방송장악 위한 우격다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졸속 시행령 개정'이라며 의결 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정, 정필모,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TV수신료 분리 징수안 의결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 개정"이라며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를 향해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단식을 불사하고 있지만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리고 일방독주만 연속"이라며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천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방통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공영방송 포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