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위원장 바뀐다고 언론 통제 못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V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효재 상임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엔 당초 두 의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면담 직전 건물 밖에서 건강상 이유로 쓰러져 조 의원만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김효재 상임위원에게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방통위가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통위 운영 개선에 나설 것을 김 상임위원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 한 사람 바뀐다고 방통위가 언론을 통제한단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차질없이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면담에 앞서 조승래·장경태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