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새 경제통상 플랫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각료선언문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8∼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각료선언문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에 대한 새로운 제시안이 담겼다.

또 IPEF 참여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각료선언문에는 청정경제를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교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공정경제와 관련해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역, 디지털·농업·노동·환경 무역규범 정립·협력키로

IPEF 참여국들은 무역 의제의 경우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식량안보, 통관 절차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고통표준을 마련해 K-콘텐츠, 핀테크 등 국내 기업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 분야는 포디지털 경제로 새로 부각되는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은 기존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금융 등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원활한 무역을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투명한 규제 절차 확보,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어촌·사회적 약자 등이 IPEF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공급망, 핵심 분야·품목 중심 위기 대응 강화…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대응 매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정경제 의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 속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 시장 등의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IPEF 참가국들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EF 참여국들은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정보 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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