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대해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차·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다. 미국에서 조립된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의 발효로 현대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합회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 위배 △올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합회는 한국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 보조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