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무역안보 유공자와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한다. 이를 위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의 조화 등 국내 제도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비롯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
정부는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글로벌 동향분석 기능 강화 △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한 종합 무역안보 대응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수출통제로 인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출통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수출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이라며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을 포함,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에 대해 무역안보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안 본부장은 주요 협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청취했다. 그는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시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비롯된 수출통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최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만큼 정부에서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금년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