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 30% 이상 약화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중 31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대비 65%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는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이었다.
또 기업들은 기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복구에 걸릴 것으로 예상한 시점은 2∼4년(51.6%), 4∼6년(38.7%), 6∼8년(6.5%), 2년 미만(3.2%)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애로 사항은 ‘전문인력 부족’이 3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지난 2017년 2777명과 비교해 22.0% 감소했다.
전문인력 부족에 이어 ‘운영자금 부족’(30.4%),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12.5%)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영향 받은 분야로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연구·개발(R&D) 중단과 기술 수준 저하’(9.7%), ‘가치사슬 경쟁력 약화’(3.2%) 순이었다.
원전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뒤따랐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중장기 과제로는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력 기술·제품 국산화’(24.2%), ‘R&D 지원’(19.4%),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달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