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특정 에너지원 매몰 안 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특정 에너지원 매몰 안 돼"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6.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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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 개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 방향이 특정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한다.

정부는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핵융합·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 구성(에너지 믹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자원 안보 범위를 수소와 핵심 광물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가 특정 전원에 매몰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하나의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원전 산업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력 발전은 그대로 두고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기후위기 속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도매가격(SMP)에 의한 전력시장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는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고 전력시장에 대한 시장경제의 복원 없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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