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개발비 50%↑…2023 국가 R&D 24조7000억 확정
원전 개발비 50%↑…2023 국가 R&D 24조7000억 확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2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격차' 1조962억, '미래 과학기술' 2조3944억 투입
정책분야별 예산배분 조정결과.[이미지=과기정통부]
정책분야별 예산배분 조정결과.[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초격자 전략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차세대 원전산업 R&D를 전년대비 50% 늘려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 규모다.

이번 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입한다.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원전 R&D 비용을 올해 198억원에서 내년 297억원으로 50.5% 늘린다. 이를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원전수출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

수소 생산, 저장, 충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6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린다다. 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을 투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우주‧항공분야엔 올해보다 13.2% 증가한 839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한다.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분야 R&D 예산도 36.3% 증가한 95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 연구도 지원한다. 

내년 인공지능‧로봇 분야 투자액은 11.7% 7585억원이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한다.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유망 분야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기업 기술혁신과 역량에 맞게 1조570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DX) 영역엔 전년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를 강화한다.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부처차원에 더해 부처 통합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라며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