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부활①] 녹색옷 입혀, 2030년 28기 풀가동…탄소중립 주도
[원전강국 부활①] 녹색옷 입혀, 2030년 28기 풀가동…탄소중립 주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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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발전 비중 30% 확대…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연내 R&D 1조 지원 늘려…수출경쟁력 강화 48억 투입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했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것이다. 원전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원전 사업을 하지 않던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로 삼고 투자에 나선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아일보>는 ‘원전강국 부활’이란 타이틀로 총 3회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청사진을 짚어본다. 동시에 기업들이 꿈꾸는 원전 사업 계획안까지 포함시켰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다시 열린 원전시대, 탄소중립 주도

② 한수원·두산, 원전강국 재건 주역된다
③ 삼성·SK·GS, 차세대 SMR 뛰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자력발전업계가 오는 2030년 원전 28기 가동을 준비하며 활기를 되찾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되는 원전 산업 경쟁력 회복 정책에 힘을 얻었다. 정부는 국내 정책 마련과 함께 수출 경쟁력 제고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킨다는 복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목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에서 오는 2030년 28기 가동 확대다. 설비용량은 지난해 23.3기가와트(GW)에서 2030년 28.9GW 규모로 늘린다. 원전 발전 비중은 지난해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 원전 건설 속도…국내 산업 활성화·수출 경쟁력 제고 박차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멈춰 선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낸다. 현재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도 조기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곧장 시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관련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제시한 2025년 상반기 착공 시점보다 1년 앞당겨졌다.

수출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체코,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또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에 세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이 같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다.

원전 운영 전망. [표=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운영 전망. [표=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 추진에 앞서 원전의 개념을 친환경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Taxonomy) 수정안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 당시 K-택소노미에 빠졌던 원전을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녹색분류체계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이 담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담기면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녹색산업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건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년여간 논의를 거쳐 지난달 녹색투자 항목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원전은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등이 친환경 분류에 걸림돌이 된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13년에 걸친 부지 선정 작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R&D 연내 1조 지원…중기·협력사 생태계 활기 회복

정부는 산업계 원전 기술력 확보를 위해 투자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원전 일감 확보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금융, R&D 지원 규모는 연내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을 공급과 함께 400억원 상당 추가 일감을 최대한 발굴해 올해 1300억원 규모 원전 예비품, 설비 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을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올해 38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6700억원 규모 기술투자를 단행한다.

전국 원전 운영 현황. [한국수력원자력 이미지 편집=고아라 기자]
전국 원전 운영 현황. [한국수력원자력 이미지 편집=고아라 기자]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투자형 사업의 지원 규모는 현재 120억원 수준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원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더불어 연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여원을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 원전 기업 특화 R&D 사업을 신설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총 399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을 개발한다.

수출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정부는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국내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 47억90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한수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 11억원 규모 동반성장기금도 조성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은 연간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평균 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벤더 등록 지원기업을 연간 35개에서 65개로 늘린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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