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스캔들이 대선판을 뒤흔든다.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목을 잡는가 싶던 스캔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지를 뻗쳐 야권, 법조계까지 들쑤신다. 대장동 사업은 지자체 주도 개발의 모범사례인가? 권력과 돈이 함께 빚어낸 종합비리세트인가? 신아일보가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 본다. <편집자 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4000억원 넘는 민간사업자 배당액이 '예상 밖 수익인가?' 아니면 '특혜인가?'에 있다. 이재명 지사(전 성남시장) 캠프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급격한 지가 상승이 예상을 뛰어넘는 민간사업자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특정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11일 경기연구원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캠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에 총 4040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이재명 캠프가 당초 예상한 민간사업자 수익 1800억원 대비 2200억원가량 많은 수치다. 

성남의뜰 지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종 우선주 50%+1주를 갖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보통주 7%-1주를 보유 중이다. 최근 3년간 성남의뜰의 주당 배당액을 보면, 2018년 1종 우선주와 2종 우선주에 각각 주당 36만4399원과 5000원을 배당했고, 보통주에는 270만496원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종 우선주에 배당하지 않고, 2종 우선주와 보통주에 각각 주당 1250원과 206만8008원을 배당했다. 작년에는 1종 우선주와 2종 우선주에 각각 1600원과 1250원을 배당했고, 보통주에는 주당 100만3764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성남의뜰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와 나머지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똑같이 1800억원씩을 계획했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민간 배당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당초 성남시는 지분 50%가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 수익을 1800억원 정도로 예상했고,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도 비슷한 금액으로 계획했다"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이 반영돼 민간 배당액도 늘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애초에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5503억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선주에 비해 보통주 주당 배당액을 많이 지급한 것은 특정 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회계사는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주당 배당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등에 배당을 통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지분 구조는 출자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가 25억원을 투입해 1종 우선수 50%+1주를 획득했고, 하나은행이 7억원을 투자해 2종 우선주 14%를 얻었다. 국민·기업은행과 동양생명이 각각 4억원을 출자해 2종 우선주 8%씩을 얻었고, 하나자산신탁이 2억5000만원을 투자해 2종 우선주 5%를 획득했다. 보통주의 경우 천화동인 1~7호가 3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6%를 획득했고, 화천대유는 4500만원을 출자해 보통주 1%-1주를 배정받았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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