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배임 등 혐의 앞세워 법적 다툼 본격화
대장동스캔들이 대선판을 뒤흔든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목을 잡는가 싶던 스캔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지를 뻗쳐 야권, 법조계까지 들쑤신다. 대장동 사업은 지자체 주도 개발의 모범사례인가? 권력과 돈이 함께 빚어낸 종합비리세트인가? 신아일보가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 본다. <편집자 주>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비위(非違) 의혹이 최초 언론 보도 후 한 달 간 일파만파 확산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부정적으로 연관됐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주요 인사 간 고발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와 다수 언론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경기도의 한 지역 신문 보도로 촉발됐다. 경기경제신문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기자수첩)을 내보냈다.
칼럼에는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 등은 개발사업 실적이 없었지만,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토지를 매입하고, 이 용지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에 매각해 3000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경제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비호로 화천대유와 자회사가 대장동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간조선도 이달 10일 단독 보도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출자해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이재명 지사와 얽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이후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신생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개발을 몰아줬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직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던 중 15일 곽상도 무소속(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이력이 드러났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곽상도 의원 측은 아들이 받은 금액은 산업재해 명목으로 퇴직 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로도 의혹은 번졌다. 지난 1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지사직을 유지했다.
갖은 의혹으로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먼저 '고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이 지사 아들에 대해 화천대유 계열사 직원 근무 의혹을 제기한 장기표 전 대선 후보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고발로 맞붙을 놨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한 유튜브 채널이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명옥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친이 거주한 자택을 급매입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일부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간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알지만,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17명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