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장혜영 기재위원 "위기 극복 위해 재정 넘어 기획 필요"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장혜영 기재위원 "위기 극복 위해 재정 넘어 기획 필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3.02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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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사회 안전망 구축 위한 전략적 논의 필요
특별재난연대세·코로나긴급탈시설 등 법안 중점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신아일보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고수아 기자)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장혜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정의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넘어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논의에 나설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위원은 이런 방향성에 기반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코로나긴급탈시설 근거 마련, 탄소세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 직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조9000억달러 추가 부양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재정 부양에 있어 'Act Big(크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큰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앞으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채발행도 적게 하고, 세수도 적다면 고복지(高福祉) 달성은 불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초 썼던 기준으로 뜯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현재 기재부는 너무 '재정'에 함몰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가장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과제에 맞서 종합적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필요한 사회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이 과정에서는 증세 플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Q 작년 11월 특별재난연대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쓸 곳이 많아졌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데 있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지만 국채발행도 결국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세수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재원 마련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돕는 방식의 증세를 일단 해보자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는 얘기를 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조금 반향이 있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요청하기도 했었고 기재위 안에서도 좋은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재난연대세: 코로나19에도 직전 연도보다 소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일부 개인·법인에 소득 증가분의 5%를 한시적 추가 과세하는 한편, 세수 증가분은 재해예방·취약계층 지원·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함.

국회 기재위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신아일보DB)
장혜영 기재위원. (사진=고수아 기자)

Q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창출한 공공일자리에 대해 '단기 알바'라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해결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듣고 싶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을 아주 폄하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자체는 기술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처하면서 산업 생태계도 상당한 재편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자신을 전환해야 하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이다.  

현재 고용 시장은 구조화된 취약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다. 이미 기존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이나 청년들, 아직 취업하지 못한 분들 등이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장기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 안정화 방안에는 적극적·소극적인 수단이 공존한다. 적극적인 수단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일자리들 외에는 직업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다각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고용보험인데, 문제는 사각지대다. 일단 일이 없는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기초작업(소득파악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노동자, 1년에 한 번 소득 신고하는 분들의 경우 소득 변동을 파악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가 소득파악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전국민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일자리 전환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업·직종 전환에 있어 재교육에 따르는 비용은 정말 거의 쓰고 있지 않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안전망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재교육 비용 관련 더욱 공격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장애인 정책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관련 법안을 소개한다면? 

지난 24일 국회에서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를 금지하고 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 첫 사망자도 장애인이었다. 정신장애인 한 분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20년간 청도대남병원 폐쇄정신병동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방역의 기본은 잘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다. 예를 들면, 국회 의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들 집으로 분산 조치를 한다. 반면,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라는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상당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시민단체나 인권활동가들이 코호트 격리에 대해 비인권적이며 집단감염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법령에 없어서 이 조치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고, 개인당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곳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끼리 충분히 거리두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평범한 조치와 동일하게 분산 조치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신아일보DB)
장혜영 기재위원. (사진=고수아 기자)

Q 탄소세는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방향성이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연착륙 여부가 관건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취지다.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적정 세율은 국제 기준 톤당 50달러 수준 가격 선으로 형성돼 있다. 그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은 석탄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철강산업과 반도체 업종, 그리고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이 큰 저소득층, 택시·화물차 운전기사 등이다. 이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의 대략 절반 정도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탄소 저감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Q 이 밖에도 기재위 현안이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활동에 대해 듣고 싶다.

기재위 활동 중심 현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인데 이번 국회에서 재차 상정됐다.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당·정부측에서도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고, 심지어 의료법 4개를 제외하고는 여야당법이 대동소이한 상황이었다. 이 법은 의료·교육·필수서비스노동 부문의 민영화 위험성을 내재한 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내달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탈시설지원법)도 초당적 차원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존재하던 불평등이나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swift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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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2021-03-10 08:48:31
코로나 19 때문에 힘드신데도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극복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