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커진 만큼 인플레이션·금리에 대한 관찰은 필요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경기 활성화를 이룰 때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금융 완화 정책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채택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커진 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 등 경제·금융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작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선진국들조차 방역뿐 아니라 경제까지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세계성장률이 평균 4%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우리 역시 고군분투하며 한 해를 보냈다. 수출이 버텨주면서 1.1%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무리했지만 내수 부분, 특히 민간소비 부분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든 상황이다. 이제 막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방역상황을 기민하게 지켜보며 4차 재난지원금 여부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Q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나?
작년에 1차와 2차가 진행됐는데, 성격이 조금 달랐다. 1차 재난지원금은 첫 지원이었던 만큼 규모도 14조3000억원이었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내수시장 순환을 도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중소상공인 희망자금' 형태로 선별 지급됐고, 규모도 7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3차도 금융지원을 포함해 9조3000억원 수준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껍게 보호하는 취지에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결국 재난지원금의 목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내수경기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방역 상황과 실물경기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적절한 규모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Q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보나?
코로나19로 받은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는 단계까지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기조를 일정 기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컨센서스(평가)다. 다행히 우리는 재정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유동성이 상당히 커진 만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환율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리해야 할 것이다.
Q 지속적인 확장 재정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과 국가 경제의 회복을 우선하는 시각이 충돌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극복으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세수도 늘어난다. 그때부터는 국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일정 기간의 확장기조 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채 관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며 목표한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하는 셈이다. 과다한 유동성 관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부채관리와 경제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해 기재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가 무산되고, 올해도 관련 논의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재정준칙 논의는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역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하고 정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바람과 믿음은 모든 국민이 같을 것이다. 염려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방역과 경제회복에 전념하겠다.
Q 작년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 위원장 이름을 부르며 고마움을 표했다. 어떤 맥락이었나?
저뿐만 아니라 기재위 여야 간사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해 책임이 막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4번째 추경과 2021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기재위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새해에도 기재위는 현 코로나 상황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여야 간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