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고려한 현실적 방안 찾아 적용해야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용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기본소득당)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활용하면서 인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세와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용 위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작년 기재위 활동을 돌아본다면?
작년 국회에 들어온 뒤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요구한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역행하는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한 것, 2021년도 세법개정안 심사 당시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등이 있었다.
특히 '탄소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작년 여름, 길고 길었던 장마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후 위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했다. 대표적 '기후 악당'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가 당시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안 중 하나를 정부의 추진과제로 만들어 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진 모습이다. 다만, 현실화가 되려면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견해를 듣고 싶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시민재분배기여금과 탄소세, 토지보유세와 기존 조세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만 고집할 생각은 없고, 다양한 모델들이 경합하면서 합의점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다양한 모델이 이미 연구되고 제시돼 있다. 그중에 한국 상황에서 어떤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효과적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작년 연말에 발의한 법안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했다.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수준 국회 안에도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국회에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처리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도입시기와 금액,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 온 국민이 함께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한 후 잘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Q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은?
탄소세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탄소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는 75달러 수준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이 된 지금, 탄소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 탄소세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탄소배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저항을 받는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쪽방촌에 사는 노인에게 여름에 냉방을 하고, 겨울에 최소한의 난방을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탄소세 도입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결국 호주처럼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탄소세를 폐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탄소세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국가가 없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탄소세로 마련한 재원을 n분의 1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부담 대신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탄소세는 '탄소세 기본소득'과 결합돼야만 지속 가능하다.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세 도입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이 꼭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Q 이 밖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 관련 활동은?
올 한해는 지금 발의를 진행 중인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비롯해 '토지기본소득법', '청년기본소득법' 등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기본소득 법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기본소득이 꾸준히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처럼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들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