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김상훈 국토위원 "주거 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김상훈 국토위원 "주거 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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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자·시장 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성 강조
국가 성장동력 확보 위해 SOC 사업 활성화 지원
국회 국토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국회 국토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대·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다뤘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주거 안정에 두기로 했다. 주택 수요자와 시장 현실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는 주거 양극화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가·지역경제를 뒷받침할 SOC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Q 작년 국토위 활동을 돌아본다면?

지난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본다면, 당연히 부동산 이슈를 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어려움으로 떠오른 주택문제에 관한 주관 상임위인 만큼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임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계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기획했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여러 부동산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실수요자에게는 안심을 줄 수 있는 법안 기획과 의정활동을 올해도 이어가겠다.

Q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결국 현금이 많은 부자만 집을 사기가 편해져 주거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택가격은 올랐지만, 각종 대출 규제 및 금융지원 제도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LTV 70% 이내에서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뛰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어진 상황이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각종 대출 조건을 현실화하고, 생애 최초 등 선별적 LTV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양극화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2020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Q 청년과 신혼부부의 국민주택채권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사회초년생 등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물을 낮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법과 함께,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가 있지만, 감면 적용 주택의 범위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돼 주택 시세와 괴리가 있다. 

이에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적용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연장해, 상대적으로 재산 축적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했다.

앞으로도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Q 작년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추가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 계획이 있나?

코로나19 시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견인할 신규 SOC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예타 기준은 1999년에 정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쾌속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의도다.

SOC 투자 활성화로 인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과 건설 시장에 활기를 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이후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쓰면서도, 여기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입안도 함께 고안해 나갈 것이다.

Q 올해 국토위 활동은 어디에 초점을 둘 계획인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숨만 쉬고 저축해야 은퇴 시기에 겨우 서울에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기다.

이전에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부담을 덜어내 국민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를 되살라기 위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방편도 함께 찾아가겠다.

[신아일보]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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