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전재수 정무위원 "장기투자 환경 위한 세제 지원 필요"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전재수 정무위원 "장기투자 환경 위한 세제 지원 필요"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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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빚투' 등 관리감독 부재한 주식 시장 우려
코로나가 부른 양극화에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재수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이 장기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년들이 빚을 내가며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등 정부 관리 감독이 부재한 주식 시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전 의원은 코로나19가 키우는 자산 양극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Q 작년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꼽는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가 민생에 희망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엄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해 관련 업권의 금리 인하를 끌어냈다.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저신용자 문제와 카드론 다중채무자, 청년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힘썼다.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공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과 제재에 착수하게 하는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국민들께 일부 정책이 아닌 정쟁에 치우친 국회를 보여드렸다는 점은 아쉽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열린 국감에서조차도,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며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요구한다. 이건 어느 한쪽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Q 현재 금융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주식투자 열풍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식투자 확대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그래서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핀테크나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Q 올해 경제 관련 활동 중 중점을 두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에 정치가 구심점이 돼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전재수 정무위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Q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미 국회엔 국민들의 염원을 토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래로 꾸준히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작년 8월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11년간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던 사안인 만큼, 갈등의 골 또한 깊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비대면 시대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자발적으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의료계의 큰 결단만이 남았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바탕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Q 21대 국회 1호 법안에 청년 관련 내용을 담았고, 지난달에는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청년 관련 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취업난과 주거 문제 등 청년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작년 11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은 8.1%다. 전체 평균인 3.4%의 2배를 넘는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24.4%인데,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거다.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청년들한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나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펼치곤 있지만,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법률적 미비, 정부 재원 조달 같은 문제로 청년이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혜택을 못 누리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 계층별 격차로 인한 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근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상이한 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Q 꾸준히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 필요성은 무엇인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이 깊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표준화된 진료 항목 체계나 공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를 봐도 수도권 동물병원 중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는 병원은 18%에 불과하다. 비싼 진료비 등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가 한적하지만, '가격고지'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점에서 우선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인한 선택권의 제한은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불만 해소뿐 아니라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신뢰 향상을 차원에서라도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choi133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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