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윤관석 정무위원장 "정부·금융권, 서민 지원 지속해야"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윤관석 정무위원장 "정부·금융권, 서민 지원 지속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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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 필요
소비자 보호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육성'도 도모할 것
국회 정무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부와 금융권의 서민 지원이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이 계속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도움을 당부했다. 또, 그는 금융권 최대 화두인 디지털 금융 육성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작년 정무위 활동을 돌아본다면?

작년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정 총괄과 함께 민생 보호와 공정 경제, 금융 혁신, 보훈 선양 등 굵직한 과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다행히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처리하지 못하던 경제 개혁 법안과 민생 연관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마감했다.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매끄럽게 합의했다면 더욱 좋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신중히 상임위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올해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코로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피해계층이 충분한 지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제시한 금융지원 대책이다. 작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런 노력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최대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정무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이런 일을 총괄한다. 서금원에서도 정부에서 작년에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민금융 재원 출연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와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국회 정무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

Q 작년에 통과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가진 의미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계획을 듣고 싶다.

대기업들의 풍부한 사내 유보금을 전략적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도록, 비금융 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아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두고 총수 일가의 이익이나 산업자본의 편의에 따라 금융사를 왜곡되게 운영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허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산분리가 우리 경제 질서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 질서 중 하나기 때문에 쉽게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벤처캐피탈처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활동을 제한한 것이 새로운 이윤 기회를 바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 입법 목적이 산업자본에 대한 일반 금융투자업 허용이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좀 더 쉽게 하자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 개정을 활용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가 보다 원활하고 활발해져 사회적으로 호응과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대기업 지주사들의 활발한 전략적 투자를 장려하고, 추가로 애로사항은 없는지 청취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Q 디지털에 대한 금융사들의 관심이 높다. 디지털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디지털금융은 비대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분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 산업의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에 갈수록 깊게 파고드는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이 가속화되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법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할 필요성에 맞춰 제출된 법안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신설돼 개인의 송금 결제가 더욱 편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자금이체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대신 비은행권 금융사나 빅테크사들이 자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금융 인프라 관련 규제를 정비해 보안 문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

Q 더불어민주당 내 국가경제위원회 금융·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과 올해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를 위해 필요한 양 날개와 같다. 이런 정부 여당의 경제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조직이 '금융·공정거래위원회'다.

올해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성공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같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당내에 의견을 개진해 이를 정부와 협의하거나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Q 이 밖에 올해 추진할 재정 및 경제 관련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정무위에 중요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가 매우 많다. 우선, 최근 국민들이 자본시장(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럴수록 깨끗한 자본시장을 형성해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법무부와 조율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연내 처리해야 하는 시급 법안 중 하나다.

ey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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