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홍기원 국토위원 "부동산 근본문제 해결 위해 노력"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홍기원 국토위원 "부동산 근본문제 해결 위해 노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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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도 제고·풍선효과 방지' 가능한 개선 방안 모색
한국형 뉴딜 핵심 'SOC 디지털화' 통한 국민안전 향상 추진
국회 국토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홍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찾기'다. 정부와 국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분야지만, 집값과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목표 설정이다. 여기에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SOC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 안전과 편의 향상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Q 작년 국토위 활동을 돌아보면?

국토위는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된 상임위였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국가통계가 국민 체감과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했으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남아있다. 국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Q 말씀처럼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부동산 관련 새해 계획을 자세히 듣고 싶다.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은 단순히 정책 실패로부터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정책 방향과 금리 및 유동성 등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그간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며, 새로운 장관과 함께 공급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와 가격이 크게 오른 후 뒤늦은 세제 조정으로 부동산 보유자에게 여러 어려움을 가중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조정대상지역지정 제도도 가격이 이미 인상된 후의 지정이라는 뒷북 정책,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 초래라는 풍선효과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Q 한국판 뉴딜에 따라 SOC 디지털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정책은 한국형 뉴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SOC를 디지털화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크게 높아지고 경제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다.

올해는 국내 지적정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디지털 전산화 업무에 능동적 역할을 요구한 것과 같이, 향후 공간정보 디지털화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ITS 교통체계'와 '수소도시' 구축 등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국토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토위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Q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불법 행위에 대한 견해는?

업계 내 관행처럼 굳어져 온 하청에 하청을 맡기는 다단계 도급구조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원청이 아니 하청, 현장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 현장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 하도급 불법관행 근절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하도급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 개선 후 무등록업체 하도급을 6차례나 반복하는 회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일부 불법 하도급이 삼진 아웃제 적용범위가 아닌 점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각인시킨 해였다면, 올해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Q 이 밖에 올해 국토위 활동 중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토위 위원들은 지역구 현안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은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국토 개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에 지분 분할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판 뉴딜과도 연관된 '수소도시법' 제정안 마련 역시 검토 중이다. 수소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개발, 생산·이송·활용이 융복합되는 '수도수시' 도입은 꼭 필요하다. 수소도시는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토위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토위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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