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 예산으로 채웠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로 치솟았으며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에 140조원을 넘어섰다.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노인들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2000억으로 책정됐다.
복지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9.8%씩 늘어 2021년에는 18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7조원이던 복지예산은 8년 만에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복지예산안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498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미 정부가 밝힌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513억원, 5474억원 증액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350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산도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보너스 급여 인상 등 전체 육아휴직급여에 1조3111억원 등이 들어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는 첫째아이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출산 인구대책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취약층의 출산지원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 밖에 일하는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해주는 제도다.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탈출하면 평균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잇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 증가한다. 공익활동비는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은 6348억 원이 배정됐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는 9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유공자의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각각 월 8만원 올린다. 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선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을 33만5000~4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7.1% )에 비해 복지 분야(12.9%)와 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이 7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복지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