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文정부 첫 예산] '사람중심 예산'… 재계·전문가 "공감 속 우려"
[文정부 첫 예산] '사람중심 예산'… 재계·전문가 "공감 속 우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29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 "기본방향 공감… 재원 지속은 우려"
전문가 "민생 지원 긍정… 재원조달 미흡"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를 두고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의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지출 429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34.1%인 146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부문의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0%) 적어졌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깎인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에서는 정부의 새 예산안의 기본 방안에는 공감하나 '통제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으면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혁신도 잘 안 이뤄지고,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예산의 지원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도 예산 지출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과세를 늘리겠다는 데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나,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좀 더 많이 투자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SOC나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 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열렬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혁신 성장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업계에선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 국정과제에 편성돼 있으나 5억원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이 편성됐고,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 예산안을 두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잘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서민 생활 지원에 방점을 찍은 사업들을 선보인 것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외에 정부가 쏟아낸 각종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조원 이상 깎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목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득세·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