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농산어촌 육성 분야는 '증액'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와 환경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차례 언급한 대로 SOC예산은 올해 22조1354억원 보다 20.0% 줄어든 17조7159억원으로 잡혔다.
세부적으로 도로관련 예산은 국도 건설 예산이 올해 2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작년 보다 1조9665억원 줄어든 5조4424억원으로 계획됐다.
올해 7조1437억원인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은 일반철도 건설 부문이 절반 이상 줄어든 2조원으로 책정되면서 4조714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해운·항만분야 역시 올해 1조7607억원에서 내년 1조702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항만개발 및 관리 예산이 2천억원가량 감소했다.
이 밖에도 수자원 예산이 1조8108억원에서 1조6762억원으로, 물류·항공·산단 예산이 2조8086억원에서 2조627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단지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 및 도시 예산은 1조2028억원에서 1조5536억원으로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투자도 552억원에서 760억원으로 증가했다.
환경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6조9160억원에서 내년 6조7763억원으로 2.0% 감소했다.
상하수도·수질 분야를 비롯해 △환경일반 △자연·해양환경 △페기물 등 전반적으로 감소된 예산으로 계획이 짜였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기 관련 예산은 올해 5798억원에서 757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440억원이 책정됐고,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52억원이 잡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19조6221억원에서 내년 19조6418억원으로 0.1% 증가했다.
농업·농촌과 수산·어촌, 임업·산촌 예산이 모두 증가한 반면, 식품업 관련 예산은 농식품 글로벌 육성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올해 7451억원에서 내년 6714억원으로 줄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