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 중에서 국방 예산이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6.9%)을 나타냈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를 비롯한 올해 4.0%를 나타냈다.

국방비 예산의 두 축 중 하나인 방위력개선비는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10.5%나 증가한 13조482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중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급상승했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 자항기뢰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면서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은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189억원(작년 대비 22.4%↑),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772억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754억원(3.3%↑)을 배정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이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병사 월급은 병장 계급 기준으로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임금의 30%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봉급 인상 외에도 자기계발 장려, 어학·기술 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국방예산이 큰폭으로 투입된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박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