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비율 40% 초반대서 관리”…관리재정수지는 –2% 내외
2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최초로 수립됐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3.5% 보다 2.3% 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00조5000억 원(3.7%)에서 내년에는 429조원(7.1%)로 늘어난다. 이어 △2019년 453조3000억 원(5.7%) △2020년 476조7000억 원(5.2%) △2021년 500조9000억 원(5.1%) 등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300조원 등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인 올해 400조원 시대를 열었고 다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권별로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정권 내내 유지하면 노무현 정부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는 보다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원에서 내년 709조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 △2021년 835조원 등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오는 2019년에는 39.9%, 2020년에는 40.3% 등으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뒤 오는 2021년 4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 12년 만에 40%대를 밟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은 확대재정에도 세수 관리 등에 신경 써서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보나 과거 추세와 비교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8조원(GDP 대비 –1.7%)에서 2018년 29조원(-1.6%), 2019년 33조원(-1.8%), 2020년 38조원(-2.0%) 등에 이어 오는 2021년에는 44조원(-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6~2020년 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대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