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강행에 野 "협치파괴" 맹비난
'5대 원칙' 파괴에 조국·조현옥 책임론도
야권에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 장관을 신임 외교부 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 생각이 완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임명을 '협치 파괴' 시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 셈이다.
아울러 이날 강 장관 임명과는 무관하게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외교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강 장관 임명 이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도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을 때에도 야당은 이를 '협치파괴'로 규정하고 청문회 일정을 잠시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 신고와 여성관 등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명 5일 만인 지난 16일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야권은 부실 인사검증이 부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다 보니 정작 자기 검증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이끌 선봉장으로 각각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다.
야권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거짓 해명,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이 실제를 비껴가면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개혁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매번 인사 암초에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조 수석을 국회에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의원 10명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이른 시일 내 조 인사수석과 조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잇따른 논란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