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수준" 총공세… 인수위 없는 한계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위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 후보가 잇따라 지명되면서 '셀프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 여론까지 형성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교수노조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던 김 후보자였기에 비판은 더욱 거세다.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전력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있다.
음주운전 경력을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정도를 놓고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만취 수준의 음주 운전 경력을 확인했음에도 인선을 단행했다는 점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다 노동 관련 논문을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질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 신고와 여성관 등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명 5일 만인 지난 16일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야권은 부실 인사검증이 부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사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있다"며 "청와대에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당혹해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1기내각 인선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한계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인수위가 없어서 5대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권 초기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운영돼온 인사추천 방식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비해 인사 추천과 검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