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사 중심서 벗어나 탈 검찰화 개혁 필요"
文대통령 "검사 중심서 벗어나 탈 검찰화 개혁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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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임명장 수여식서… "安사퇴, 목표의식 앞세우다 보니 검증 안이해져"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