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 압박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 빚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고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일 먼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업종은 대형은행이다. 이후에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올해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정부의 대출 조이기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은행권과 달리 일부 2금융권에서는 올해가 시작된 지 3개월 가까이 돼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고 지시하면 지난해 말에 세웠던 영업 전략과 목표 등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문제를 키운 당국이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에 이미 대출이 많이 늘었다"면서 "만기 때 상환기한이 연장되는 대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권, 특히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까지 감독을 강화하면 서민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총량규제라는 큰 틀을 가져가더라도 가계부채 배분을 미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등 고소득층 대출을 막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은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보전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