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집값 대납’ 두고 “소설넘어 덮어씌우기 수준”
“블랙리스트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어”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를 두고 정치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6일 “오늘 발표는 야당 특검, 정치 특검의 일방적 주장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특검이 언론에 흘려 보도된 내용이다. 특검 활동 종료 이후 그것을 정리하는 데 6일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오해를 피하려 했다면 헌재 선고 이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집값과 옷값 등을 대신 냈다’는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기 위해 특검이 여론전을 펼쳤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의 관계자는 “삼성동 집값 문제는 이미 검증된 것인데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소설을 넘어 덮어씌우기 수준”이라며 “옷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대납했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는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떠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 1급 공무원과 노태강 전 국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측은 우선 ‘문화계 지원’ 자체에 대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배제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 선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한 상식 수준의 비판·비난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우리 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특검의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중요한 헌법 가치 수호 및 문화융성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확산 차원에서 지나치게 왜곡·편향된 예술 행위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세무조사 등이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축소·중단하는 행위에 불과해 범의(범행 의도)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선 “각 위원회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단에 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원배제가 각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의결에 따라 이뤄진 경우도 있어 꼭 지시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정책과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의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