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연구 기관, 단체들이 도심복합사업과 노후계획도시, 건설 경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토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연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듣고 더욱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김중은 국토연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이 발표한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준비한 발표 주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도시 공간의 변화, 도시정비의 흐름에 관해 얘기한 뒤 도심복합사업에 관해 논한다. 토지등소유자와 민간 참여자, 공공 등 도심복합사업 주체별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자 참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과 공공 토지 확보,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의견도 공유한다.

김중은 국토연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노후계획도시를 설명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필요성을 살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간다.

김중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관련 주요 이슈로 △노후계획도시 범위 설정 △밀도 상향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부족 가능성 △종상향 등 특례 부여 가능 사례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적정 공공기여 수준 △이주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선구 건정연 실장은 건설 경기를 진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다. 건설산업이 놓인 환경과 여건을 살피고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 들여다본다. 주택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사비 등 분야를 하나씩 건드리며 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제안한다.

박선구 실장은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위험 요인 지원·관리, 취약 부문 보호·육성, 해외 건설 활성화 지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해외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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