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 8대 업종에서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가명 정보 활용 요건 관련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초격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AI(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4차원(4D), 아이맥스(IMAX)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의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류는 해상운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은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식품 부문에서는 국내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항공·운수 부문에서는 선원·해외 건설근로자(월 500만원)보다 낮은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합리화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산업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사양화되는 산업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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