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에 활기를 넣기 위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발행해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든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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