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민진당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동북아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15일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중국과 대만(양안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이 지난 13일 실시한 제16대총통선거에선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꺾고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라이칭더 당선자와 민진당은 △국방력 강화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 등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 증액 △군 복무기간 연장 △예비군 제도 개혁 시작 △비대칭 전력 우선 조달 △독자적인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미국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이자 강력한 미-대만 관계가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진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 수출 규제에도 협조적이었다. 미국으로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이다.

라이칭더 당선자도 핵심 최첨단 나노 공정 생산시설은 대만에 두되, TSMC의 해외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은 양안 관계에 대한 차이잉원 정부의 방식에 부정적이나, 라이칭더 당선자를 훨씬 더 불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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