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체감하는 민생경제'와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경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범부처가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물가는 하향 안정세,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로 전환되리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이 양호하고 금융시장 역시 변동성이 완화되며 위기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로 지난해(1.4%)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 영향으로 지난해 3.6%에서 올해 2.6%로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큰 폭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되면서 23만명 수준 증가가 예상됐다. 고용률 전망치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62.8%가 제시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310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확대돼 50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 회복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만큼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고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다.
실제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하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져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될 전망이다.
더욱이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역동성이 떨어진 것과 국가채무가 더욱 증가한 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까지만 해도 660조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지속 불어나며 지난해 1067조원까지 뛰어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