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세재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면서도 상반기까지는 3% 내외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재정 지원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쏟아부어 상반기 내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0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주요 식품·원자재를 대상으로 7500억원 규모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유류비와 발전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재 지원도 강화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톤(t)을 신속히 수입한다. 관세 지원 규모는 1351억원으로 추산된다.
채소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 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 수입할 예정이다. 대파 3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건고추 2000톤과 양파 2만톤은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기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닭고기 3만톤과 계란 가공품 5000톤, 계란 수입 전량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 반입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 안정 기여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 공정위를 중심으로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점검한다. 2분기에는 주요 생필품 용량을 변경 시 정보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과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하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 체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