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촬영 2022년 7월1일(*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위해 마련한 85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시 추가 지원도 단행해 PF 사업 시공사로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잠재된 위험을 관리하고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과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와 PF 사업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에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는데 작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준공 기한을 넘긴 PF 사업장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책임분담은 건설사가 사업장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를 매입하거나 에퀴티(equity) 출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위험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작년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 속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 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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