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혁신가전 출격대기…규제샌드박스 승인
삼성전자, 혁신가전 출격대기…규제샌드박스 승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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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총 22건 승인…반려동물 맞춤 화장품, 신규전력서비스도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삼성전자가 혁신 가전으로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HD현대중공업 등은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선 삼성전자가 소비자 경험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아직 제품 출시 전인만큼 세부사항은 삼성전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현행법령에 막혀 시장출시가 제한됐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선 수소시대를 대비한 2개 과제도 승인됐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늘려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의 모형 개발을 통해 저장탱크의 안전성 및 단열 성능을 검증한다.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의 100분의 1크기 모형탱크를 제작 후 액화수소 충전테스트를 통해 단열 및 증발률 등을 시험하며 탱크의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법엔 △액화수소 저장과 사용시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맞는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운반선용 저장탱크 모형 개발 및 액화수소 충전을 통한 단열성능 검증을 위해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S-OIL은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는 실증사업을 규제 특례로 승인 받았다.

또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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