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정책 공세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달빛고속철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의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로마제국이 강성할 때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길은 다 서울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적 관념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소개하며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 받았다"고 전했다.

달빛고속철도에서 달빛은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별칭인 '빛고을'을 상징한다. 이 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고속철도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출된 달빛고속철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이 낮단 이유로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 반대의) 주요근거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경제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동서(대구-광주)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된 가치 적단 것"이라며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통한단 논리인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조차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실제로 수도권·충청을 중심으로 비교적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반면에 남부지역은 경제성장이 더욱 뒤떨어지고 있단 내용을 밝혔다며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기반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달빛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중앙·동해·호남선은 물론이고 경기도 철도망을 포함하는 전국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내륙경제 활성화에 함께 힘 보태자"며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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