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정책 주도권 빼앗긴 민주… 민생·국조·탄핵 카드로 반전 모색
與에 정책 주도권 빼앗긴 민주… 민생·국조·탄핵 카드로 반전 모색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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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법, 오는 9일 상정…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등 민생 드라이브
채상병 수사 외압 등 국조 요구서 3건 제출… 이동관·한동훈 탄핵카드도 만지작
이재명, 직접 외부 인재 영입 전면에 나서… “경제 도움 되는 인재 발탁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통과와 국정조사, 탄핵안 카드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카드도 빼들 기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예고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김포 연장 공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과 만나 개식용 종식법의 통과를 약속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행 처리 행보에 의석수만 믿고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다거나 정쟁을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며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를 찾기 힘들고 설득력은 떨어지는 이유들이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접 외부 인재 영입 작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당의 인재 발굴, 영입, 양성, 육성 등 인적 자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시스템에 사무총장, 사무·조직부총장, 민주연구원, 정책위의장 등이 다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의해 인재가 발탁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당 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재 영입 기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와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과거 인재위는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른바 ‘친이재명(친명)’계 인사가 발탁되는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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