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면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의 법무부, 검찰 등 권력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삭감 움직임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비 전액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지만 하도 말 같지 않아 이번에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특활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수사비'로 알려진 검찰이 특활비 중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억 75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2억7000만원의 마약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럼 마약수사비 10억원쯤 하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는가"라며 "마약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쓸 곳엔 과감히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국가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무책임함 보이고 있다"며 "건전재정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겐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이라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과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을 아껴야한단 정부의 말에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데 쓰라고 준 국민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은폐하고 명절 앞두고 나눠가졌단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 사과와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자료제출을 통한 사용처 해명과 투명성 제고 △내부지침 개선·공개 통한 사후관리/통제 체제 구축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