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권력기관 특별활동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TF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관련 TF는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는가"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됐기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게되는 11월 말에 예산심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검토라고 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또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예결위 심사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와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 심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두 TF를 통해 R&D 예산의 원상 복구와 법무부,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권력 기관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정치 감사 의혹, KBS·YTN 등 방송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추진 방식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에 한 번에 할지 혹은 개별로 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장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시간을 기다려서 처리하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처리하잔 것"이라며 "여당도 국민적으로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기에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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