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책정당의 모습을 강조해 여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민생입법 추진 세부 내역을 확정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워크숍 제1세션에서 비공개로 발표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입법 추진 목록을 '공존공생 119'로 명명했다. '119'란 숫자는 이날 김 의장이 발표한 126개 핵심 입법 과제 중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을 제외한 수치다.

김 원내대변인은 명칭 의미에 대해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공존·공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쟁보다 정책이슈 중심의 국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발표에서 주로 민생과 관련된 129개 입법 목록을 10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 과제엔 민주당이 지난 한달동안 운영했던 민생체험단 활동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과 각 상임위, 당내 을지로위원회 및 민주연구원, 개별 의원들이 추천한 법안들이 들어갔다.

해당 입법 과제엔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과 쟁의 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 제1세션에선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가 연단에 올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운영전략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민중심의 견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3무(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하고 '독선·분열·혐오'의 윤석열 정권에 대비해 '소통·통합·포용'의 정치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선정해 증액에 나서고 홍보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사업과 특별활동비 등 정치편향적인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정기국회 대응 팀을 꾸리기로 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국정감사 상황실을 부속으로 설치해 송기헌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실장을 맡는다.

김 원내대변인은 "(플랫폼 하부 조직으로) 세 가지 세부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며 "입법책임TF는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예산책임TF는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팀장을 맡고 신속대응TF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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