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부동산 침체기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궁금해 부동산] 부동산 침체기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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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더한 민간 공급 반전세 주택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공임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각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성격이 복합된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주택이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에 공공성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대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데 특별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쟁률은 높은 편입니다. 

지난 17일 가장 최근 청약을 마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특별공급(청년) 27대1, 일반공급 2.78대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은 공공성에 따른 주거 안정입니다. 청약 조건이 수월하고 임대 기간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85%(특별공급)에서 95%(일반공급)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크게 저렴한 정도는 아닙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공급하는 반전세 주택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zi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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