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신속한 도심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개발 모델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둘은 기존 정비사업 대비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목적은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과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이 적용되죠. 대상지 공모와 선정 절차 후 정비계획 수립 등 순으로 정비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종주거지역 내 35층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변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조성하는 게 대표적이죠.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 심의해 정비사업 관련 심의 기간도 단축합니다.
모아타운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상지 공모와 선정을 거쳐 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이주, 착공 등 순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인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되죠 신속통합기획과 마찬가지로 건축 규제 완화와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도 부여됩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참여 지역을 지속해서 공모 중입니다. 공급 부족이 부동산 시장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죠. 이 같은 목적의 개발 방식이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