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혈 금감원+김소영 금융위 vs 한은? '박승 압박하던 이헌재' 데자뷔 우려↑
검찰 수혈 금감원+김소영 금융위 vs 한은? '박승 압박하던 이헌재' 데자뷔 우려↑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5.1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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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종합검사 잡음, '강한 금융당국에 중앙은행 위상 흔들' 신호탄 가능성

케이뱅크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종합검사를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잠시 표류한 배경에는 금감원에 한국은행이 내온 출연금을 근래 끊는 문제가 작용했다는 풀이가 제기되고 있다. 출연금을 근거로 각종 검사 및 감독 서비스를 금감원이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을 내지 않겠다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케이뱅크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중금융회사도 아니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과 출연금(분담금)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반론도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 등 민감한 현 시국이 한국은행이 이번 종합검사 과정에서의 조율 시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우선 내부 출신 및 관료 출신으로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이력을 완성한 뒤 금감원에 넘어와 조직이해도를 높였다. 이병래 부회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금감원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평이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특성에 발맞춰 금융 관련 부문에서도 검사 출신이 뜰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금융을 잘 아는 검사 출신 3인방 즉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등이 그래서 함께 거론된다. 이번에 비록 검찰 수사권이 거의 박탈됐지만, 최근까지 검찰 간부들이 진행해 온 역할을 주목하면 금감원 강화에 나쁘지 않은 카드다. 검사는 수사를 기획, 지휘하고 때로 스스로 진행하기도 하는 정책+일선 감독 기관의 융합 기능을 가져 왔다. 이런 경험자들이 금감원 수장으로서 활약하는 게 금감원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서로 나쁘지 않다는 풀이다.

검찰 고위층 출신 중에 금융을 잘 아는 이가 금감원장에 부임할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DB)
검찰 고위층 출신 중에 금융을 잘 아는 이가 금감원장에 부임할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 쪽 이슈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차기 금융위원장이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으나, 위원장 인선 발표 대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금감원 부위원장에 앉히기로 용산 측이 결심을 하면서, 김주현 카드는 잠시 보류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온다.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진 인사의 대두, 즉 '김주현 이상의 빅네임'을 금융위원장감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런데 부위원장 자체도 윤석열 정부 경제공약 마련에 기여가 큰 '실세'인데, 그 이상의 실세까지 위원장으로 대두될 금융위가 갖는 위상과 그와 업무상 어울려야 하는 혹은 때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한국은행의 역학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 

dogo84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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