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vs 금감원 싸움에 등 터진 케이뱅크…피감기관 서비스 정신 어디에?
한은 vs 금감원 싸움에 등 터진 케이뱅크…피감기관 서비스 정신 어디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5.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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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입장 난처…자금세탁 방지 체계 후 전체적 점검 처음
일정 조정됐으니 잘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향후 처리가 관건'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살림살이 규모상,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출연금을 받을 명분이 이제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금감원 서비스 이용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특수목적법인이자 민간기구다. 관이 아니라 비용 조달 명분으로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금(분담금)을 받아 왔다. 관리감독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니 비용을 갹출해 달라는 취지다.

dogo84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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