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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정부 확정안 아니다"
박능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정부 확정안 아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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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문 발표… "입법시 넓은 사회적 논의 거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입장문에서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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